한국인의 이민

• 파벌 싸움으로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함: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 줄 정도의 재능을 가진 이를 한국에서 홀대받아 나가는 경우도 있다.

• 외국 자격면허의 불인정: 카이로프랙틱, 미국 변호사, 중국 중의사 등은 한국에서 제대로 인정이 안 된다. 동유럽 의대 중에도 한국 국시 지원이 불투명한 곳이 있다. 이 때문에 자격면허가 인정되는 나라로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 교수 및 박사급 연구원: 물론, 영미권이나 서유럽 몇몇 국가 중에서는 교수 임용 경쟁이 더더욱 심한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포닥을 밟거나 교수를 하면서 그 다음 자리를 찾아보기도 한다. 오직 연구로만 교수를 평가하는 영미권, 유럽과 달리 한국은 티칭 등 다른 요소도 교수의 평가에 미치기 때문에 연구만 잘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교수생활을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1] 반대로 연구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평가항목을 충족시킬 능력이 되는 전제하에 한국에서 교수 임용이 더 쉬울 수 있다. 당연히 어느 나라에서건 그 나라 현직 교수는 이민 신청이 쉽다.[2]

• 해당국에서 한국 면허를 취득한 한국인을 고용한 사례가 있으며 똑같은 직업인데 한국보다 시간당 임금이 높음: 용접공, 목수, 배관공[3], 전기기사, 프로그래머, 간호사, 게임 개발자, 의사[4], 수의사, 애니메이터, 해기사
  • 번외로 연구자들 중에는 한국에서 관심도 미미하고 연구원 처우도 좋지 못한 분야에서 이민을 떠나는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항공우주공학 분야이지만, 이쪽은 오히려 방위산업에 가까워 해외취업 시 영주권을 필요로 하기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편.

영미권이나 서유럽, 북유럽, 싱가포르/홍콩 등 20여 개국 쪽에서 일자리를 잡는다면 같은 경력으로도 더 적은 근무시간(9시 출근, 5시 퇴근도 많다고 할 정도에, 제도상으로만 있는게 아닌 실제로 연간 최소 3주 이상의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유급휴가 + 사내에서 별도로 주는 유급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맘대로 쓸 수 있다.)으로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은 더 받을수 있으면서 저녁있는 삶을 살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과 중위임금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스위스, 호주에서 거주할 경우 그 격차는 훨씬 많이 나게 된다. 이 나라의 경쟁 수준이 한국보다 확연히 낮아서 기회가 많은 것은 덤. 당연히 같은 일이라면 돈은 더 벌고 싶고 일은 덜 하고싶다. 급여를 받아보면 분명히 그 적응의 어려움 이상의 가치를 보답받게 된다. 급여, 근무시간 뿐만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방식도 보다 더 합리적이며 상식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며 단순히 급여일만 해도 한국의 경우 월 단위인데 서구권은 격주 단위이다. 떼먹히거나 연체될 낌새가 있으면 월 단위보다 조기에 판단할수 있으며 2주 빨리 받으니 더 좋을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식사시간을 근무시간 내에 포함하며[5], 퇴근시간 이후 상사보다 먼저 퇴근해도 눈치보지 않으며, 출산휴가나 유연근무제도 보편화되어 있어 노동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해외 취업이라는게 웬만해서는 비자를 받은 이후에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서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토에서 미리 구해놓고 가야 되는 구조이다. 애초에 학력, 경력, 언어가 안 되면 비자 자체를 안 준다. 방위산업 등과 연관된 일부 직종은 아예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이 불가능하다.



2019년 기준 1시간 동안 한국은 40달러의 가치를 생산해낼 때 미국은 73달러의 가치를 생산해낸다.[6]

한국에서도 먹고 살만한 중산층이 이민을 꿈꾸는 이유는 더 많은 급여를 원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 즉 '저녁이 있는 느긋한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7]. 한국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는다'는 식으로 욕먹고 있으며, 한국 사기업의 업무 강도나 시간은 더욱 더 빡빡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한국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량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다. "아파도 단 하루도 쉴 수 없다." 하루 16시간 근무 택배기사의 죽음

쓰러진 당일까지 배송, 부인이 도와 하루 500개·한달 1만개 배달. 주변 동료들, “'과로사' 당연할 정도 일했다” “'업계 1위'다운 살인적 노동 강도.. 터질게 터졌다”

하루 400~500개의 택배를 배달하던 30대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려져 숨졌다. 그는 CJ대한통운 소속으로 길게는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했고, 쓰러진 당일까지도 물건을 배송했다. 노동조합과 유가족은 그가 무리한 택배일로 '과로사'했다고 보고 있지만, 사측은 그가 스스로 욕심을 내 일했고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1위' CJ대한통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0여년 간 택배기사로 일한 CJ대한통운 소속 민모(37)씨가 지난 3일 오후 택배일을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져 4일 오전 사망했다. 그의 동료와 노동조합의 말을 종합하면 민씨가 무리하게 일을 해왔고, 쓰러진 당일까지도 수백개의 택배를 배달했다.

그를 수년간 봐왔다는 목동 11단지 경비원 윤모씨는 사망한 민씨에 대해 “단지에 오는 수십명의 택배기사 중 가장 열심히 일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다른 택배기사들에 비해 2배가량 물건을 배달했고, 부인도 함께 도와 일을 했다”면서 “택배가 많은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에도 택배를 돌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같은 단지를 배달하는 타사 택배기사 김모씨는 “CJ대한통운이 물량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민씨 같은 경우 유독 과업에 시달렸다“면서 “단지에서 마주치는 오후 4~5시까지 민씨가 점심을 못먹고 빵을 먹으면서 배달하는 모습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한편 민씨의 죽음에 대해 업계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택배기사에게 과도하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당일배송을 강요하는 구조가 사고를 불렀다는 것이다.

• 군사정권 시절에는 홍세화처럼 정권 탄압을 이유로 망명이 허가된 경우가 있었다.

• 열악한 장애인 복지, 인프라: 북미, 서유럽의 선진국들은 경우에 따라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한국에 비해 잘 갖추어져있다.[11] 높은 의료비로 인한 낮은 의료 접근성 때문에 의료 후진국 취급받는 미국조차도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만큼은 한국보다 진보해 있다. 이로 인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해외로 떠나기도 한다. 참고로 장애인이 아닌 만성질환 환자들의 경우도 이런 이유로 이민을 꿈꾸는 경우가 있다. 한국은 당뇨, 통풍 등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대체식품과 생활용품이 잘 갖춰져있지 않다 보니 이런 제품들이 많은 미국, 일본 등으로 갈 생각을 하는 것.[12] 보통 젊은 환자들이 저런 케이스가 많다. 젊은 환자들의 경우는 만성질환은 보통 중년 이후에 걸린다는 인식 때문에 자기관리를 안 한 병신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이중으로 고통받는 것도 원인 중 하나. 중년 이후에 걸린 환자들은 입맛 같은 것부터(...) 환자에게 금하는 것을 덜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13] 사회적인 기반이 한국에 있다 보니 이런 이유로는 이민을 잘 안 간다.
• 성소수자 차별: 병역 부분과 맞물려 프랑스와 캐나다, 호주 등이 난민 신청을 받아준 사례와 한국 사회의 취업 및 승진 등에서 성소수자라서 겪는 차별을 사유로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에서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준 사례도 여럿 있다. 또는 자신의 파트너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로 이민가는 경우도 있다.
• 직업 차별: 한국은 아직 사농공상의 관습이 남아 있어 공부로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능력을 잘 갖추어도 우대하지 않거나 심지어 글공부로 성공하지 않는 직업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멸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구에 비해 소위 '사회적 지위'라는 말로 차별이 심한 편이다. 특히 용접, 목공 같이 서구와 직업 인식의 차이가 큰 분야는 차별을 피하고자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다.
• 나이 차별: 대한민국은 2020년대인 아직도 취업에 나이 제한을 걸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만 30대 이상의 취업을 미친 짓이나, 패배자, 인생 망했다고 보거나 그렇게 취급 할 정도다, 심지어 말도 되지도 않는 노력 타령은 덤. 그래서 만 30대 이상의 취업준비생들이 먹고 살기 위해 외국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이유를 가장 크게 한 몫 한다.[14] 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취업에 나이 제한을 걸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 되어있고 불법이며, 나이 제한 자체가 중범죄다. 나이 제한을 거는 순간 그 회사는 법의 처벌을 받거나, 법으로 회사가 해체될 각오를 해야한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특수 직업[15]을 제외하면 정년 자체가 전면 금지 되어 있고 불법이며, 50대 뿐만 아니라 60대 이상이여도 취업 준비를 많이 하며, 신입 사원으로도 많이 들어온다.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젊은 한국 남성의 국적포기 대표적 요인 중 하나인데, 한국 남성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계획의 연기에도 병역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과 교도소 출소 이후 사회에서의 차별: 국제적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지만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의 불합치 판결 이후 36개월의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의 대체복무 실현을 위해 여러 발전이 이루어지고있다. 참고로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한국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대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예다의 사례가 있다.
• 현재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이라 북한과의 전쟁 발발이 무서워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소수지만 있다.[16][17]
• 한국보다 외국의 문화가 자신에게 더 맞는 경우.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관, 사상 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외국 문화에 더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모국어만 한국어인거나 마찬가지다.
• 문화적 규제 문제로 인한 이민: 특히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심의 문제에 학을 뗀 사람이거나 성인물 관련 창작자 중에서 이런 이민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 한국인 일러스트레이터인 자이로우는 대한민국의 성 보수적인 심의제도나 아청법 같은 규제에 학을 떼고 일본으로 이민가 성공한 상업지 작가로 이 사례에 해당한다.

• 외국인 애인과의 국제결혼, 외국 영주권, 외국 국적 등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서 자리잡기 쉬운 경우.[18] 특히 재외동포인데 한국어를 못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 나라에서 정착한다.
• 자녀를 이민보내기 위해 함께 이민: 자녀가 문화/사회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면 부모로서 거기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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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1] 이외에도 한국의 경우 흔히 말하는 문과 비상경, 자연과학의 경우는 오히려 미국 교수가 더 되기 쉬울 정도로 한국의 교수 티오가 적다. 미국 교수는 아무나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수 티오가 국력에 비해 너무 적어서 오히려 미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교수를 하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교수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2] 다만 거꾸로 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한국으로 리턴하는 역이민의 사례도 꽤 많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직책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자국민을 우선해서 고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이 중에서 미국은 테뉴어를 받아도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한다.[3] 특히 배관공의 경우 전 뉴욕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가 직업으로 갖는 것을 강추한 직종일 정도로 임금이 높다.[4] 1980년대에는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도 경제력이 좋아짐과 동시에 직업 불안정성이 부각되며 특히 전문직의 위상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러한 IMF 외환 위기 이후로는 입시 성적 등에서 드러나다시피 엄청난 인기를 누릴 정도로 의사의 수입이 좋아져서 실제로는 잘 가지 않는다. 심지어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2024년의 의정갈등으로 '홧김'에 이민가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례가 있을 지경이다. # 보험 문제 때문에도 미국 일자리가 안 좋다는 인식이 있다. #[5] 한국도 교육공무원 한정으로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지만 이건 식사시간에도 학생들을 통제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어서 포함된 것으로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6] PPP기준 GDP로 환산한 금액.[7] 봉급이 약한 9급 공무원에 매달리는 이유도 이것에 가깝다. 다만, 2022년에 공무원의 추악한 현실들이 밝혀지면서 공무원 경쟁률이 하락했다.[8] 예) 프랑스, 이탈리아 등[9] 한국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윤추구를 위해 일하지 않으므로 일정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10] 귀화를 해버리면 공공기관 취업에 큰 제약은 없어지지만, 국가마다 세부 제약은 다르다. 미국의 경우 귀화자는 대통령을 할 수 없는 것이 유명한 예.[11] 단, ADHD,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등 심리적, 정신적인 장애는 (경제력이나 심각도에 따라) 해당국 이민청에서 막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렇다고 아예 모두 막지 않는다. 단지 상황에 따라 막힐 수도 안 막힐 수도 있다.) 사전에 주의해서 살펴보고 이민을 갈지 말지 고려해야 한다. (가끔 난민인 경우를 제외하고) [12] 다만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만성질환자라는 이유로 다른 조건이 다 좋은 사람에게 영주권 탈락을 통보하는 판이니까 이런 곳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는 1형 당뇨병 환자가 영주권을 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이쪽은 다른 조건이 다 좋은 케이스.[13] 예외라면 술 종류. 일본의 무당질/무퓨린 맥주는 한국의 중년들이 오히려 더 부러워한다. 일본에선 정말 널려있는데 한국에선 절대 구할 수 없어서 직구밖에 답이 없는 식품 중 하나.[14] 물론 이런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며, 일본은 나이 제한의 원조인 만큼 대한민국보다 훨씬 빡빡한 편이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공공기관, 공무원, 공기업에서는 나이 제한을 전면 금지 시키고, 사기업에서도 30대 초반 까지로 어느정도 풀어주지만, 일본은 적어도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서 20대 중반 이내로 취업해야한다. 즉, 일본에서 20대 후반 부터는 30대와 마찬가지로 국물도 없다.[15] 주로 군인, 판사가 해당된다.[16] 한국에 사는 외국인 중에서도 이런 사유로 결국 한국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전쟁의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어느 정도 한국에서 입지를 쌓은 후 다른 나라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게 되니까 미련없이 떠나는 케이스. 예시로 데이비드 허프 같은 사례가 있다.[17] 이런 사례는 우크라이나에서 2022년 초에 속출했었다. 전쟁 직전까지도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은 사람이 국민의 2/3 이상이었으나, 역으로 국민의 10~15%는 당장 전쟁이 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급하게 이민을 결정한 사람도 많았다. 물론 이 경우 사실상 피난에 가깝긴 하지만.[18] 단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 애인이 한국어를 잘 하고, 본인이 그 나라 말을 못 하는데다 본인의 스펙이 그 나라에서 취업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아주 가끔 있다. 이런 경우는 외국 애인을 한국으로 이민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19] 이는 업체를 못믿어서라기보다도, 워낙 이민제도가 빨리, 예고없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민이란 게 해외의 잠재적 이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언어문제로 이것조차 자력으로 하기 어렵다면 이민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좋다.[20] 경제적인 이유 뿐만이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으며, 현지의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착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외국어 습득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민에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 출신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새로운 국가와 문화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엘리트들끼리는 공용어인 영어로 거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점이다.[21] 제 한 몸만 간수하면 되므로 주거비, 생활비 압박이 덜하여 비숙련직으로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자 문제가 없어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주권자 이상은 복지 혜택도 별 제한 없이 받는다.[22]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는 근거는 8 USC 1182: Inadmissible aliens 참조. Section 5(a)를 보면 'Any alien who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skilled or unskilled labor is inadmissible...'로 되어있으며 면접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23] 일본 법무성에 제출하는 서류 중 '체재비 및 귀국여비, 법령 준수'를 보증하는 신원보증서은 익히 아는 보증과는 다른 물건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의 신원보증인이 되어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 이상 외국인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도 다들 알아서 사리기 때문. 이미 외국인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곳이 많다.[24] 그러다보니 결혼으로 영주권을 거래하는 시장도 형성되어 있다. 물론 각 국의 이민국은 배우자의 그 날 아침 팬티 색깔까지 물어볼 정도로 필사적으로 막고 있지만.[25] 실제로 미국과 일본 쪽 국적포기자는 이민가정의 현지 출생자인 경우가 대다수다.[26] IOM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10p , 20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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