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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적국(假想敵國, Hypothetical Enemy State)이란 국가가 외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위협하는 중은 아니지만 자국 또는 자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적대 관계로 가상하는 국가를 뜻한다. 예상적국, 상정적국, 잠재적 적성국이라고도 하지만 가상적국이 많이 쓰인다.
대한민국의 가상적국이라고 하면 주로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조중동맹조약)과[1] 러시아(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거론된다. 물론 한국 정부가 외교·경제적 관계를 고려하기에 이들을 가상적국으로 적시한 적은 수교 이후 한 번도 없다.
한편 북한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데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참칭하고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군벌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가상적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으며 설령 북한의 실체를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도[2] 휴전은 아직 종전 상태가 아니므로 교전국, 적국에 해당한다.
일본은 과거사 및 독도 분쟁으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과 같은 친미·친서방 진영에 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상적국 취급하지는 않는다. 박정희 정부 시기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수교를 통해 우방국으로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다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3]과 일제강점기의 과거사 청산 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우호국 수준을 넘어선 동맹국 수준으로 격상되지는 않고 있다.
가상적국이 하나로만 정의하긴 복잡한 관계라 가상적국도 과거 적성국[4]보단 톤 다운된 개념이긴 하다. 그래서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가상적국 정책이나 계획을 짤 때부터 유출 문제를 우려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 차라리 확실한 적대국이었으면 계획이 유출되어도 상대가 난리치건 말건 무시하고 버티면 그만이지만[5] 이 경우에는 계획을 짠 나라에서 호혜성을 먼저 깨버린 것이므로 상대국에서 보복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등의 외교적인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 외에도 이웃나라를 역사적인 이유나 영토분쟁 등으로 가상적국으로 두는 경우는 많은데 예시로는 미국의 색부호 전쟁 계획이 있고 페루와 칠레, 에콰도르 등이 있으며 그리스, 튀르키예도 그러하다. 스페인도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둔 모로코를 가상적국으로 간주 중이다. 러일관계, 양안관계, 중일관계도 마찬가지다. 보통 주변국들이 사이가 좋은 경우가 더 드물긴 하지만 호주-뉴질랜드 관계나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관계처럼 가상적국이 아닌 케이스도 찾아보면 꽤 많긴 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웃나라를 가상적국으로 두는 곳도 많은데 대표적인 예시로 힌두교인이 많은 인도와 무슬림이 많은 파키스탄이 있었으나 관계가 더욱 악화되자 적국으로 전환되었다.
냉전 종식 후 수많은 구 동구권 국가들이 나토에 속속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가상적국은 대폭 늘어났다. 거기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침공하면서 중립을 표방해 온 스웨덴과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하면서 가상적국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서로간 왕래가 줄어들고 상대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다 보면 양국 관계가 가상적국이 아니라 적성국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러시아에서는 비우호국을 가상적국으로 본다. 비우호국에 유럽연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지정 테러지원국을 가상적국으로 본다. ESTA에서는 범위가 넓은 적성국가도 있다.
중국에서는 호주를 가상적국으로 본다.
한편 북한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데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참칭하고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군벌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가상적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으며 설령 북한의 실체를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도[2] 휴전은 아직 종전 상태가 아니므로 교전국, 적국에 해당한다.
일본은 과거사 및 독도 분쟁으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과 같은 친미·친서방 진영에 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상적국 취급하지는 않는다. 박정희 정부 시기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수교를 통해 우방국으로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다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3]과 일제강점기의 과거사 청산 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우호국 수준을 넘어선 동맹국 수준으로 격상되지는 않고 있다.
가상적국이 하나로만 정의하긴 복잡한 관계라 가상적국도 과거 적성국[4]보단 톤 다운된 개념이긴 하다. 그래서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가상적국 정책이나 계획을 짤 때부터 유출 문제를 우려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 차라리 확실한 적대국이었으면 계획이 유출되어도 상대가 난리치건 말건 무시하고 버티면 그만이지만[5] 이 경우에는 계획을 짠 나라에서 호혜성을 먼저 깨버린 것이므로 상대국에서 보복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등의 외교적인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 외에도 이웃나라를 역사적인 이유나 영토분쟁 등으로 가상적국으로 두는 경우는 많은데 예시로는 미국의 색부호 전쟁 계획이 있고 페루와 칠레, 에콰도르 등이 있으며 그리스, 튀르키예도 그러하다. 스페인도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둔 모로코를 가상적국으로 간주 중이다. 러일관계, 양안관계, 중일관계도 마찬가지다. 보통 주변국들이 사이가 좋은 경우가 더 드물긴 하지만 호주-뉴질랜드 관계나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관계처럼 가상적국이 아닌 케이스도 찾아보면 꽤 많긴 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웃나라를 가상적국으로 두는 곳도 많은데 대표적인 예시로 힌두교인이 많은 인도와 무슬림이 많은 파키스탄이 있었으나 관계가 더욱 악화되자 적국으로 전환되었다.
냉전 종식 후 수많은 구 동구권 국가들이 나토에 속속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가상적국은 대폭 늘어났다. 거기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침공하면서 중립을 표방해 온 스웨덴과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하면서 가상적국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서로간 왕래가 줄어들고 상대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다 보면 양국 관계가 가상적국이 아니라 적성국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러시아에서는 비우호국을 가상적국으로 본다. 비우호국에 유럽연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지정 테러지원국을 가상적국으로 본다. ESTA에서는 범위가 넓은 적성국가도 있다.
중국에서는 호주를 가상적국으로 본다.
[1] 다만 중국의 경우 가상적국을 넘어선 적국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주로 유럽 방면 진출에 관심 있는데다가 수도 모스크바와는 거리가 있어 한국의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는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의 경우 한국이 수도 베이징과 워낙 가깝다 보니 순망치한의 개념을 포기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면서 북한이 현재까지도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소련 시절이던 6.25 전쟁 당시에도 북한이 멸망 직전까지 몰리자 한국의 통일을 사실상 묵인하려고 했다.[2]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국가승인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표현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도 한국은 북한에게 nation(국가)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는 않는다.[3] 독도 방어훈련은 일본이 독도 강제점거를 시도한다는 '가상국'으로 가정하고 하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가상국' 개념마저 지우고 독도 방어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크게 축소하였다.#[4] 교전 상대 국가는 아니지만 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질을 띤 나라.[5] 북한을 상대로 하는 작계가 유출될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과는커녕 그냥 묵살로 일관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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